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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21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79개국의 정부와 NGO 대표들이 참석하여 지구환경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개발과 환경에 관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에 관한 원칙의 천명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성과 중 특히 의제21 (Agenda 21)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범지구적인 목표와 행동강령을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이룩하였다. 의제21은 오늘날의 지구상의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분석하고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의제와 추진 강령을 담고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의제 21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의제21이란 21세기를 위해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모든 국가와 집단간에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인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적 행동을 통해 수행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침서이다. 의제21은 사회경제적 측면,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단체(major groups)의 역할강화, 실천수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 국내정책 등 7개 이슈를, 개발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서는 대기권 보호 등 14개 이슈를, 주요단체의 역할강화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을 위한 전세계 여성활동 등 9개 이슈를, 그리고 실천수단에서는 소요재정 및 관련 메카니즘 등 8개 이슈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의제21의 제28장(의제21 실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지역주민과의 합의하에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의며 생물의 다영성이 확보된 사회이다.





구체적인 행동지팀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찬성’ ‘각론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동래의 계획에서 한발나아가 구체
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분담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으로 추진과정에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미래비전 제시,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명시, 상위계획이나 지침 수용, 공간적 범위 한정 등이 필요하다.

지방의제 21은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로서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을 알기 쉽게 기록해야한다.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적인 실천주체는 주민 개개인으로 지방의제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각자의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실천한다.

지방의제21은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과 지역환경관리계획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지역환경관리계획은 官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으로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은 官과 市民이 협동하여 작성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이 합심하여 스스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시민환경 개선활동이다. 즉 지역환경관리계획은 지방의제21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되, 그것으로 지방의제21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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